지난해 12월 28일이 서울메트로노조 창립 4주년이었다. 이날 노동조합은 공사에 교섭신청을 했다. 조합원 74% 찬성으로 양공사 통합 노사정합의가 가결돼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공동교섭이나 개별교섭을 준다고 한 양공사 통합 합의안이 있는데도 과감히 교섭권을 던졌다.

그 이유는 뭘까. 노사정합의가 조합원 투표로 가결되면 오는 3월 교섭권이 나오게 돼 있다. 하지만 양공사 통합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에서 다음 회기(2월 중순부터 3월 초)로 넘김으로써 양공사 통합이 5~6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반년 동안 허송세월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노동조합은 과감히 교섭권을 던졌다. 교섭노조 접수 기간(7일)과 접수노조 공고 기간(5일)이 지나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창구 단일화 과정에 돌입했고, 이 기간에 공사는 교섭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5일 오전 노동조합은 조직 체계를 교섭권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했고, 6일 비상투쟁본부회의를 열어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교섭권 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자보’를 전 역사, 차량기지, 별관 등에 부착해 홍보에 나섰다. 이후 결연한 투쟁 의지를 담은 투쟁본부 지침 1호를 발표했고, 9일 중앙과 본부사무실에 상황실 운영과 농성 등을 담은 2차 투쟁본부 지침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공사 앞마당에서 현장간부 180여 명이 참여한 교섭권쟁취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날 저녁 8시 비상중투본회의를 열어 12일 낮 교섭권쟁취를 위한 공사 앞마당에서 위원장, 본부장 등 3천 배 투쟁을 결의했다.

11일 투쟁본부 지침 3호를 발표했고, 위원장은 한 인터넷신문 칼럼을 통해 소수노조에도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12일 오전 비상투쟁본부회의를 열어 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15일 저녁부터는 본사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차량기지, 별관 등에서 권역별 선전전을 할 것이다.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 그중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서울메트로노조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창립을 한 뒤, 지금까지 교섭권이 없어 차별과 멸시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보고도 참고 또 참았다. 대표 교섭노조의 일방적 횡포도 심했다. 우리노조에게 교섭권이 없는 식물노조라고 비아냥거리며 신규 직원들을 현혹해 가입시키기도 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더는 이런 기형적인 노사관계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투쟁본부는 노조에게 생명과도 같은 교섭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겠다고 엄숙히 다짐한다. 막가파식은 아니라도 불멸의 의지로 교섭권을 쟁취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른 시일 안에 교섭권을 결정해야 한다. 시간을 늦춰도 결론은 하나이다.

전국 단위노조 4%에 해당하는 2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한 집행부에 교섭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저의이다.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 노동조합에 교섭권을 주는 것이 좋다. 4년간 노노간, 노사간의 지겨운 갈등,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우리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는 것이 필연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2017년 1월 12일

한국노총/공공연맹/ 서울메트로노동조합 교섭권 쟁취 투쟁간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