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민주주의 위해 새로운 노동운동방식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6층 강당에서 열린 '더 좋은 민주주의 노동포럼(대표 김종훈)' 출범식에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 노동조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희정 지사는 "노동조합이 국가공동체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어떻게 정책을 우리사회 변화에 반영시키게 작동을 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노동조합의 조직력이나 활동력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한축인 노동조합의 조직과 사회적 리더십은 아직 우리사회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지 못하다"며 "노동조합이 국가에 대한 발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변화는 우리들의 고용과 살아가는 형태를 아주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며 "너무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 퇴직과 은퇴라는 사이클이 모두 다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과 IOT, AI시대 노동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노동시장이 변화를 겪어도, 노동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안 지사는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과 주5일제 1일 8시간 근로기준 그리고 평생고용이라는 고용의 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임금구조 등을 손봐야한다"며 "정치인들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룰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대표자들과 자본가 대표자들이 노동시장의 거래규칙에 대해 새로운 룰을 합의한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임금의 양극화와 임금의 편차와 노동조건의 불합리성이 계속해 양산되고, 이런 민주주의 개조가 없는 사이에 모든 것이 뿔뿔이 흩어져 개별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 "분명한 사실은 노동시장과 임금배분에 관련된 구조자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환하지 않으면 무원칙한 제도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평범한 일자리에 다시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고 하면, 5000만 명이 일해 1년에 1조불을 만든 나라이다, 1조불이라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해 먹고사느냐가 중요하다"며 "여기에 가장 좋은 분배의 방법은 바로 일자라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이런 과제를 풀기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시장에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고용자라고하는,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 속에서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면 어떠한 법제도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노동형태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방식이 개발돼야 한다"며 "제가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의 미래를 향해 좋은 국가운영체계를 깔도록 하겠다. 이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좋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라야만 그 위에 노동조합도 이익집단도 여성, 청년 등도 각각의 민주주의 틀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전에 내 편들어주고, 내 말 들어주는 대통령을 뽑으면 일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대통령도 절대 그 완력을 가지고 못 잡아 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아니면 자본가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 권력으로 가도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민주주이 시스템만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국가체제를 과거 제왕적 대통령, 권위주의 리더십 등으로부터 확실히 변화시켜내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다"며 "노동자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해 저와 좋은 동업자가 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강연에 앞서 '더 좋은 민주주의 노동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김종훈 더 좋은 민주주의 노동포럼 대표는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고용의 질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변화의 새시대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간절한 소망을 담아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투쟁이 촛불현장의 동력을 만들어 냈다"며 "성과연봉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도 정부가 시행령이나 훈령을 통해 밀어붙였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침으로 재벌들의 청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