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열띤 조례안 찬반 공청회 눈길

• Name: smlu
• Datetime: 17-0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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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등 격려사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열띤 통합 찬반 토론을 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주최로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기획관(찬성),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수(반대) 주제발표에 이어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찬반토론을 했다.

 

먼저 ‘ ‘서울지하철 통합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발제한 이대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은 “분리운영 결과 상이한 관할 구역 사고와 장애 발생시 유기적 대응이나 협업이 미흡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안전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양공사 동일한 임금체계로 시민의 선택 여지가 없어 상호 경쟁효과가 미미했고, 양공사간 보수, 수당 인상, 휴일 수 증대 등 비효율성에 집중하는 경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22년 동안 분리운영 결과 나타난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 안전사각지대 발생, 동일업무의 인력 및 예산낭비 등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 강화,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통합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 교통기획관은 양공사 통합효과로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안전인력 확보 등 시민안전 강화 ▲표준화 및 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 확보 ▲환승역 통합 관리의 일원화 ▲민원창구의 일원화(콜선터 유실물센터 통합 운영)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기반 마련 ▲대외적 신인도 향상과 공사 재무구조 개선(안전시설 투자를 위한 기채 기능)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재무개선으로 양공사 재정위기 극복 ▲부대수익 확대 등 안전재원 확보 및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 ▲양공사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정상화 및 인력운영 효율성 증대 ▲통합적 인력운영 강화로 해외 철도사업 진출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의 숨겨진 비용 직시하고 노조의 이익 추구 경계해야’ 관련한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논하기 전에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고에서 보존해주고 환승적자분은 이용자 부담으로 메꾸어야 한다, 심야운행은 일정부분 활증률을 적용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외주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피아, 메피아로 상징되는 외주관련 부패 때문이었다”며 “오히려 외주와 위탁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실릴 수 있다, 통합공사가 거대노조, 강성노조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양공사 통합의 반대 논리를 폈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교통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5678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분리 운영함으로써 쓸데없는 경쟁 비용만 소모했다”며 “이제 경쟁과 효율성, 성과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가 중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리 그 자체 운영이 효율 없는 경쟁으로 비효율만 남았다”며 “통합효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통합과정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구체적인 콘텐츠를 그릇에 담을 때”라고 피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시설관리 분야는 통합보다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통합을 노조합의나 노조 동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민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울시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양 공사 체제가 문제가 없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노력해 요금현실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통합과정 논의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해 합의를 하면 좋았을 텐데, 민의가 빠지고 노사정만이 합의를 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경영, 인사, 임금인상 등 모든 것을 행자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편익, 안전 경영합리화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 양공사 통합뿐이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시작한 개회식에서는 서영진 교통위원장이 개회사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격려사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철관 서울메트로노조위원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 300여명이 토론회를 지켜봤다.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3월 2일 서울시 정례회에 상정해 양공사 통합이 최종결정이 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하철 통합공사 출범은 5월경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