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법제화 요구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노동조합은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 및 국회 그리고 서울시에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21년 10월 6일(수)부터 실시했다.

최근 코레일은 코로나로 승객이 급감으로 무임수송(노인, 장애인 등) 건수도 줄어들었지만, 예년 56~68% 수준이던 정부 보상률이 2020년 91.6%로 기형적 증가했지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지원 일절 없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철도 분야에는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로 진행된 무임수송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급감으로 21년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는 3조 6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예상되며, 이제는 지방정부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관련 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은 지난해에도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국회 법제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44일간 벌였지만, 입법화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올해 역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운송 손실 비용 정부 지원에 대한 대선후보들과 많은 국회의원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에는 김철관 위원장, 이양섭 사무처장, 유근창 정책기획실장, 박용수 산업안전복지실장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