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유가 시대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50% 환급

통합노조, 정부 정책 비용을 운영기관이 전담시키는 것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은 11일(월) 오전 10시 40분 사당역 인근 경기버스라운지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 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통합노동조합 김철관 위원장, 이양섭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원장, 김한규, 김한정,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병훈, 이수진, 장경태 의원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 ▼환경운동연합 조은아 활동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행철 전무이사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실질임금까지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통근·통학과 직결된 휘발유와 경유값이 천정부지 치솟으며 유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 계획을 밝혔으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이어 “유류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서민 부담을 경감하는 일석삼조 방안으로 대중교통비의 50%를 환급해주는 ‘반값교통지원법(일명 나의해방일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철관 위원장은 “대중교통 선도기관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정부 정책에 의한 비용을 운영기관에 전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노동조합은 지난 몇 년간 무임수송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문 앞에서 좌초되었다”라고 하며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손실 금액이 2조 2,769억 원이고, 연평균 손실 금액은 3,25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피력하며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지만 무임수송보전 관련해서는 바뀐게 없다. 이젠 무임수송, 버스환승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복지 정책 수송 인원은 ’15년부터 ’20년까지 연간 총 35억 6천5백만 명이며, 버스와 연계한 환승 인원은 31억 2천2백만 명으로 약 87.5%를 차지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 교통복지정책 관련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 규모는(’15년~’20년) 총 1조 6천6백억 원이고, 버스 환승할인으로 인한 적자는 1조 5천억 원으로 90.4%를 차지한다”라며 “버스 환승 정기권 도입 시 연간 철도기관 18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간담회에서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현재 우리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수송, 운송 등 교통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이에 비춰보면 독일 9유로 티켓처럼 대중교통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9유로 티켓에 투입되는 예산이 3조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감면하는 유류세 규모가 3조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대중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원 구성 즉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여 고유가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향후 민생과 관련한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경청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