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임금피크제 저지,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전면 개정’, ‘근기법 개악 저지’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노동조합에서는 김철관 위원장, 이양섭 수석부위원장, 최봉락 역무본부장 등 100여명의 집행간부 참가했다.

 

3만여 한국노총 조합원이 참가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노동존중사회·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경제사회개혁과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시민사회 연대, 탄력적 근로제 확대 반대, 탄력근로제 저지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연대사를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노총이 가야할 어렵고 힘든 길을 서울시가 함께 가겠다”며 “모든 노동이 존중 받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김철관 위원장은 “행자부 지침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온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프레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자유롭게 노조 할 권리 쟁취 및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도의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온전한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실천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의 대회사 전문이다.

 

자랑스러운 백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동지여러분께 굳건한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담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투쟁!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 전 우리는 천만 촛불과 함께 불의한 권력에 맞섰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로 선택한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으며 우리사회의 지향을 노동존중사회로 구체화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되며 노동자들의 기대와 희망이 부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노동자의 희망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노동시간단축 법제화가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드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6개월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법 시행을 미루었습니다.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단축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이 마치 나라경제를 파탄 낸 주범인양 공격받자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보수진영의 정치공세에 ‘속도조절’로 맞장구쳤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모자라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라는 추가개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노조 할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또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핵심전제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은 이미 ILO의 오래된 지적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성장만능주의와 친 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마련 없이, 규제완화만이 경제성장의 해법인양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재벌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해온 은산분리 원칙을 흔들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 빈 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백만조합원과의 약속인 정책협약을 휴지쪼가리로 만들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빌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엄중 경고합니다. 노동존중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특히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만약 양대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과제들을 성실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타임오프제 폐지를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핵심입니다. 기계적 중립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노조 할 권리 강화와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말이 아닌 실천으로 정책협약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은 소득격차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을 시작으로 실질적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개혁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든 사회주체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여기엔 노사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작년 우리 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제안했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정책의 효과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정치공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의 필요성과 최소한의 정책수단마저 부정하는 정치세력, 기득권 집단과는 결연히 투쟁하며 기필코 심판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올해 한국노총은 ‘2백만 한국노총 시대’를 열기 위해 조직 확대 사업에 총력 매진해왔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결실이 이뤄졌고 보다 큰 성과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조직화를 위한 실천에 힘을 더해주신 모든 대표자와 조합원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노동개악 시도 분쇄와 정책협약 관철을 위해 한국노총의 자랑스런 깃발 아래 백만 조직이 힘있게 단결하고 투쟁합시다. 노동정책 후퇴를 저지하고 노동존중사회로 향한 제2의 도약을 실현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