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차 투쟁보고] 노동계vs정부,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 Name: smlu
• Datetime: 15-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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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 리더(leader)는 리더다워야 한다. 어느 한쪽 만 편애하면 그 반대편은 풍선 효과처럼 튀어나온다.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의 생존권인 교섭권 쟁취 및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차별적 노사관계 철폐를 위한 투쟁 67일차입니다. 금일 3차 열차소자보(3,000매) 부착투쟁을 전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 임금,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시장의 지각을 뒤흔들 5개 의제와 14개의 세부과제를 가지고 정부와 진검 승부를 펼친다.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 노동시장의 길라잡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 협상 과정에서 대응팀을 구성했고, 그 과정을 속에서 대응논리를 만들면서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은 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았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을 뒷받침할 전담팀(싱크탱크)을 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와 진보학계는 한국노총을 견제하거나 애써 외면하지 말고 힘을 보태여 노동계 안을 만들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회오리가 불어 닥쳐오고 있다. 정부 안에 반대 목소리만 높이다 협상장을 뛰쳐나오거나, 제도권 밖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책임 회피다. 이는 정부에 명분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협상을 깨기는 쉬워도 막기는 쉽지 않다. 투쟁에도 명분 필요하며 세밀한 준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