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승객감소, 노후 전동차 및 시설 증가, 무임 승차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한 보편적 복지인 도시철도 무임비용의 법제화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김철관 위원장이 지난 6일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8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보편적 복지인 무임비용 법제화와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무임비용 법제화와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는 중앙정부 정책인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수혜자는 중앙정부”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운수 수입 급감으로 연간 40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여기에다 연 3700억 정도 무임수송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자금부족이 예상돼 지방정부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된다, 법제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공기업인 코레일은 무임비용 손실금 60%(연1370억)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전국 6개 도시철도분야도 코레일과 같이 안정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전동차 노후화와 시설 및 장비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줄어들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재난에 따른 특별대책을 세워 지원해야 한다, 국영철도는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 일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분야는 관련 상임위에서 무임관련 법을 개정한 후, 재정 문제가 나올 때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오는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전국 도시철도분야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한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할 예정”이라며 “관련법 개정 후,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통해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강훈중 대외협력본부장, 이봉현 실장 등과 윤규식 윤후덕 기재위원장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철관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옆 한 회의실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무임비용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재차 밝혔다.
 
이날 윤후덕 위원장은 안도걸 예산실장 향해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사위에 올라가면 기재부간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내년 예산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무임승차로 인한 노인 효도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기재부의 흔쾌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노조대표를 국감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84년부터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진행된 전국 도시철도분야 무임수송 비용이 노인인구 증가로 매년 증가(연 5800억)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급강, 노후시설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이 예상된다”며 “연간 1조원의 부채가 예상되면서 지방정부도 힘든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련 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실장은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출퇴근을 하다보면 전동차의 잦은 고장을 경험한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태에서는 전동차가 고장 나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도 비용이 없어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국민의 안전문제까지 대두가 될 수 있으니, 기재부가 도시철도분야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노총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시대 지금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는가., 도시철도분야는 사이즈가 크니 지자체에서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도시철도는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차입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어 버티어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사회에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도시철도분야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렸고, 윤후덕 위원장은 휴게시간을 이용해 안도걸 예산실장과 김철관 위원장을 만나 도시철도분야 중앙정부 무임비용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규식 윤후덕 기재위원장 보좌관, 한국노총 이봉현 실장, 강형석 공사 재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 (아래사진 ) 무임비용 관련 설명하는 김철관 위원장(왼쪽) 그리고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