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저는 2013년도 추운 겨울 군자기지 3.16광장에서 ‘서울메트로 임직원 퇴직수당사수 및 조건 없는 정년환원’을 위해 111일 동안 천막농성을 하였던 군자차량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찬수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갈등과 양대 지하철 통합에 따른 여러 걱정과 우려로써 노동조합이 제 역할 하기를 바라는 목소리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의 간부의 역할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 활동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동지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활동을 하여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타 노조 조합원이 메트로 노조에 가입하려는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 등 ...〕

이런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라면 사람의 교체를, 시스템의 문제라면 규약과 규정을 바꿔서라도 변화시켜야할 것이며, 활동방향이 문제라면 간부들의 교육과 수많은 토론으로 변화를 추구해야하고, 정책의 문제라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갖춰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활동을 전개할 때 살아 숨쉬는 노조, 노조다운노조, 제대로 된 노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저는 여러 선배님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역사를 귀동냥으로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선봉, 정치적 위상 강화와 정책의 선봉이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요구와 투쟁이 근로조건 개선의 결과물로 직결되어서 조합원들의 참여도 높았고, 해가 다르게 직급과 근로조건이 변화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심지어 분회장의 선거에도 심한 경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노조에 대한 사랑의 결실로 저희 후배들은 양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고, 서울지하철에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노동조합에서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선배님들께서 피땀 흘려 쌓아온 여러 근로조건들을 후배들이 지켜내지 못하고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동조합의 활동은 여전히 구태의 활동을 반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와 무관심,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식물노조나 다름없는 모양으로 서로 네 탓만 하는 우수꽝스러운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활동을 끝장내고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고, 조합원을 위하는 활동으로 바꾸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하철노조는 단결된 조합원의 힘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룩하였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원의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 강화 등으로 정리 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내 직장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의식의 변화와 자신감이 무엇보다 귀중한 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신감이 선배님들과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 의기투합할 조건만 갖춘다면 새롭게 멋진 직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자부 합니다.

그 새로운 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후배인 제가 여러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오니 젊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열정과 그 동안의 역량을 맘껏 쏟아부어 새로운 노동조합의 건설로 멋진 평생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조합원동지들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1,2기 통합일 것입니다. 통합에 따른 각자의 인사, 임금, 복지, 신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려와 걱정으로써 퇴사 수준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사항 때문일 것입니다.

양대 지하철을 합한다는 것은 분할 관리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적인 구도로 양대 지하철을 관리하다 이제는 합해서 중복되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통합일 뿐입니다. 이러한 통합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통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부서의 부족한 사업의 연구 개발을 위한 R&D 센터 건립과 각종 물품 및 부품 제작 사업을 위한 제작소 건립으로 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교육 사업의 확대육성과 전국단위의 수련원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내 경전철 등을 운영하고, 세계 각 도시의 도시철도운영 등의 통한 수출사업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지하철 기관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양대 기관의 통합이 각기 노조원들의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기관의 출범이 조합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통합의 대 전제를 변화시켜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이 갖추어지고, 정치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 중차대한 1,2기 통합이 조합원동지들이 느끼는 ‘우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희망적이고 기대가 부푼’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메트로의 복수노조 시행 후 우리 메트로 노조는 수없이 단체 교섭을 위한 교섭 요구를 촉구, 투쟁해 왔습니다. 노동3권 중 중요치 않은 권리가 없겠지만 ‘단체교섭권’이 타 노조에게만 주어짐으로써 메트로 노조는 교섭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념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섭권은 서울지하철노조에만 교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 교섭주의에 대해 수많은 지적과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총 임금제에 묶여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기준과 경영평가’ - 함께하는 공기업노조들과 상급단체와의 연대의 틀을 만들어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무임권의 대한 정부 지원(철도공사는 시행)이 가능케하여 공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하철노조들과 함께 활동할 것이며, 철도 안전법 등의 개정으로 기술, 차량 분야의 ‘면허제’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의원들과 연대 기구를 만들어 경전철, 모노레일, GRT 등의 도입으로 지하철 종사자로서 영역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하듯 이러한 활동의 기반은 정책력과 정치력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동지들의 아낌없는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참여는 정치 후원금의 참여와 정책의 참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에 매진하여 메트로 노조가 정치적, 정책적인 노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진, 정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 사업 외에 조합원들이 메트로 노조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만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합원을 위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종 재정 사업을 통해 비록 적은 이익금이지만 불우 조합원 가족 돕기 등을 추진할 것이며, 각종 기념일에 선물지급, 각종 조합원들의 복리 후생과 맞물린 토탈 서비스(건강, 교육, 재취업 및 실버산업소개, 병원, 장례, 보험, 자동차, 여행, 먹거리 등)를 시행하여 우수한 물품이나 제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시행함으로써 조합원 뿐 만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메트로 노동조합과 더불어 살아가는 조합원팬서비스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 외적 활동의 영향력으로 메트로 노동조합은 타 노조 및 상대노조에 대해 여러 활동을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보 교섭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앞선 정책력으로 상대 노조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임하여 향후 통합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간 발전,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활동만이 복수노조시기에는 끝까지 생명력을 다 한다는 역사적인 진리를 깨닫고 필히 실천하고 행동하는 간부가 될 것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후 노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원들 간 갈등, 반목, 질시로 현장은 피폐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동료 간 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저는 비록 이념의 차이는 있더라도 노동자는 하나요, 서울메트로 직원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2006년 일본JR복수노조 실태를 조사하고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복수노조를 반대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분열 방지에 대한 뜻은 이루지 못하고, 변명 않겠지만 분열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가능한 하나의 노조가 되어 힙을 집중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향후 조합원들이 원하고, 서울지하철노조도 뜻이 있다면 대등한 관계로서 무엇이든지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습니다. 노조 간 상호를 인정하고, 서로 간 존중하는 양태가 지속되어 신뢰가 쌓임으로써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슬기로운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처럼 앞날이 불확정적일 때 더 오랫동안 직장에 다닐 사람이 평생직장에 대해 더 신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일 것입니다.

저는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진중한 뜻을 받들어 ‘희망찬 메트로 건설’에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후배님들의 열정에 보답하는 위원장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