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노동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 및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 결의!!

지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이후 6년 만에 손을 맞잡은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 및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30일(화)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참여했으며, 이 자리에 통합노동조합에서는 김철관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집행간부들이 참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2천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으로 공공성 파괴 정책으로 규정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공공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현재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이 줄이며,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두 배 높이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크게 낮췄다. 이는 공공적 가치 대신 돈을 벌라는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장 해임 권고까지 받을 수 있고, 임직원 성과급도 사라진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공공노동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과 적자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만 했지만, 그 대가가 우리의 목을 자르는 구조조정의 덜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명백히 공공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지침이다. 공공서비스가 무너지면 민생경제는 한없이 고단할 것이다. 통합노동조합은 이러한 새 정부의 성과주의의 터무니 없는 공공기관 개혁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