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지방공기업노조 세종시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지방공기업노동자 1,500명이 6월 8일 13시 30분 정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향해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반대”, “직무성과급제 개편 저지”,“임금피크제 폐지”를 외쳤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가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액 인건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받지 말라는 황당한 행안부 지침을 우리는 거부한다.



또한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반대한다. 직무성과급제 개편은 공공기관 내 노노 간 갈등, 노사 간 갈등, 사사 간 갈등을 야기하고 단기 성과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게 만들어 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다.

이에 전국에서 모인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우리는 비민주적, 강압적 졸속적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는 행안부의 통상임금 개악 지침 등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도입을 저지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며 폭력으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결의한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오선자 인천시설공단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표자가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연말에 민주노총 화물노조를 때려잡고, 지금은 건설노조를 때려잡다가, 우리 동지가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한국노총 금속노조에서는 최근 망루를 설치한 하루 만에,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말 뒤통수만 때리는 행안부와 기재부가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저승자자임은 틀림없지만, 그 저승사자 뒤에는 염라대왕처럼 앉아 대통령실에서 노동개악을 두드리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며 “공공노동자들이 정말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공개, 단체협약 무력화, 타임오프 실태조사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혁신, 경영효율화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공공기관을 마음대로 칼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한국노총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문제점에 대한 투쟁사에 나선 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은 “누가 임금피크제가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본다면 늙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거라고 말하겠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늙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이라고 말하겠다”라며 “늙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내 노후조차 준비할 수 없게 기본적인 자금조차 빼앗는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 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명순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이 ‘통상임금 지침의 문제점’을, 신기수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이 ‘직무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염태선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대전시설관리공단노조위원장이 ‘혁신가이드라인 문제점’을 밝힌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행안부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1,500명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정안전부 규탄하며 행안부 중앙건물 주변을 행진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도 70여 명의 집행간부와 조합원들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행안부 규탄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 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이 대표로 행안부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노조 간부들은 이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일방적 편입을 발표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통합노동조합 70여 명의 집행간부 및 조합원이 행안부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